장애인 기본권 보장 정책 방향 논의

한국장애인재활협회(RI Korea)는 제54회 RI Korea 컨퍼런스를 개최하였으며, 이번 행사에서는 장애인 기본권 보장 정책 방향을 심도 있게 논의하였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3명의 의원이 공동 주최한 이 행사에서는 여러 주제를 다루었고,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이행 평가도 이루어졌다. 이와 함께 장애인권리협약 이행을 위한 법 개정과 고령장애인 지원 정책도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장애인 기본권 보장과 정책 방향

이룸센터에서 열린 제54회 RI Korea 컨퍼런스에서는 장애인 기본권 보장을 위한 정책 방향성을 주제로 여러 전문가들이 모여 심도 있는 논의를 펼쳤다. 이 날의 행사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예지, 서미화, 최보윤 의원의 공동 주최로 이루어졌으며, "국민주권정부의 정책 방향성은 기본권 보장이다!"라는 강한 슬로건 아래 진행됐다. 그들은 장애인권리협약 이행과 관련된 국내법 개정 사항을 포함하여, 고령장애인 지원 서비스와 장애가정 아동 및 청소년의 실태 등을 살펴보며 임팩트 있는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또한,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에 대한 이행 현황을 평가하였으며, 전문가들로부터 받은 점수는 68점으로 나타났다. 이는 장애인 정책의 발전을 위한 과제가 여전히 남아있음을 시사한다. 이를 통해 참석한 전문가들은 향후 정책과 법안 개선을 위한 행동 계획을 수립하는 데 집중하였고, 향후 장애인 기본권을 더욱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법 개정과 장애인 권리 강화

장애인 권리를 강화하기 위한 법 개정이 이번 컨퍼런스에서 강조되었다. 장애인권리협약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서는 국내법 또한 시대에 맞춰 개정되어야 한다. 참석한 의원들은 이를 위해 다양한 법안들을 논의하며, 각 법안의 필요성에 대해 심도 있는 토의를 진행하였다. 특히, 장애인 관련 법안들은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사회 상황과 기술 발전에 맞게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고령장애인에 대한 지원 서비스 또한 중요한 부분으로 다루어졌다. 고령화 사회가 급격히 진행됨에 따라, 고령장애인들이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지원 정책을 개발할 필요성을 강조했으며, 이는 향후 정책 수립 시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사항임을 밝혔다. 정책의 수립 기준이 감정적이지 않고 실질적인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야 한다는 점 역시 다수의 전문가들이 의견을 모았다.

장애가정 아동 및 청소년 지원 방안

장애가정 아동 및 청소년의 실태 조사 결과도 이번 컨퍼런스에서 중요한 의제로 다뤄졌다. 장애를 가진 아동들이 성장하는 환경이 여러 가지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으며, 이들이 사회에서 겪는 차별과 불이익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는 말들이 이어졌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정책적으로 필요한 지원 방안과 프로그램을 제시하였다.

또한,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정신적 지원 서비스와 교육적 지원 역시 필수적이라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이들은 장애가정의 아동들이 동일한 교육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여러 프로그램들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의 이행이 원활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이러한 지원 방안을 통해 장애가정의 아이들이 더 나은 사회적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 부각되었다.

이번 RI Korea 컨퍼런스에서는 장애인 기본권 보장을 위해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여 심층적인 논의를 진행하였다. 장애인 정책의 이행 현황과 장애인을 위한 보다 나은 법안을 제정할 필요성, 그리고 장애가정 아동 및 청소년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 방안 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진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다. 앞으로 이러한 논의들이 실제 정책으로 이어져, 모든 장애인들이 동등한 권리를 누리는 사회가 되기를 기대해본다.